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INKOREA&세현행정사사무소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신 청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완료시키는 행위
5. 회원번호(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제 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회사의 '동의함' 또는 신청(등록)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출입국민원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회원은 방문(회사) 또는 이메일·팩스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회사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회사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출입국민원업무대행 및 통·번역 등)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가 회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 7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8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3. 회사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②성인 게시물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④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⑥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⑦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⑧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5.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5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의무 및 책임
제 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회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회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④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⑤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⑥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⑦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⑧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⑩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⑪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⑫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⑬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⑭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⑮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5장 기타
제 14조 (회사의 소유권)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INKOREA&세현행정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 출입국민원대행업무 및 통번역 서비스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수행 및 본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기타 정보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⑵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⑶ 회사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⑴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⑵ 회사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⑶ 회사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⑷ 회사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INKORE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 문영현
직 위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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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행정사사무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 : 정세현
직 위 : 세현행정사사무소 대표
연락처 : onepublic@naver.com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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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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